2023-08-24 (보도일:23/08/24)

1) 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 결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24(목) 오전  안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함.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함.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

박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세지 발신을 위해 3국이 지속 공조해나가자고 한 데 대해 미/일 장관도 공감.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에 이어 10월 재발사를 공언한 바에 있음, 향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이야기 한 바 있음.

3국 장관은 지난 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규칙적이지 않던 일이 규칙적인 일로 됨,또는 그렇게함)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함.

 

아울러 박 장관은 해외 북한 노동자,사이버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함께,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견인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 

또한, 3국 장관은 금일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함.

 

 

*캠프 데이비드 (Camp David;제 2차 세계대전 승리 전략을 논의 한 곳이기도 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이 이곳에서 체결된 바 있음) 

 

+해당 원칙과 정신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1)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1-1)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주요내용: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양안 문제의 평화적 헤결 촉구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즉각 해결 및 인권 사안 해결 추진

 

2)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확장억제 및 연합훈련,경제협력,경제안보 등

2-1)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주요내용:  3국 정상회의(한.미.일) 연 1회 이상 개최/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보자관 연 1회 이상 회동/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신설 

 

3)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역내외 공동 위협 발생 시 정보 교환,메세지 조율 등 공동대응/ 이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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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무력 도발이다. 당시 3국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

3국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기로 함, 지난해 12월에도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같은 날 연쇄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3국이 동시다발적 대북 독자 제재를 또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3국의 대북 규탄 메세지 또한 이전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이였다는 평가, Nsc는 북한이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힘. 

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덕훈 내각총리를 향해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며 질책한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결국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책임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됨.

 

*대북제재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

현재 대북제재는 UN.EU 등의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한미일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제재가 함께 이뤄지고 있음.

 

*UN의 대북제재는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UN의 안보리는 UN 헌장 제 7장(평화에 대한 위험,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의거,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강제조치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음

UN안보리는 북한의 WMD 개발 등을 규탄,지속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resolution)을 통해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이러한 결의에 의해 UN회원국은 제재대상국인 북한과의 수출.입,금융거래,화물검사,해운,인적교류,외교,네트워크 등 방면에서 제한을 받게됨.